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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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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	2008-09-24	2008-10-14
법률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	2008-09-24	2008-10-14
법률	행정형벌 합리화관련 「예금자보호법」등 11개의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08-09-24	2008-10-14
대통령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08-09-24	2008-10-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08-09-24	2008-09-25
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위원회	2008-09-24	2008-10-14
부령	교도관직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08-09-24	2008-10-14
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2008-09-24	2008-10-14
부령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	2008-09-24	2008-10-14
부령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	2008-09-23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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