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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웹툰에서 한 학생에게 돈을 주고 빵을 사오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오늘 생활법령은 학교폭력의 종류를 한가지를 알아보려합니다.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이름이 매우 길죠?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말이 좀 어렵죠?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서 타인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령 친구를 협박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행위는 약취에 해당되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때리고 상처 입히는 것만 해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말로 사람을 상처주거나 심하게 모욕하거나 돈을 뺏는 것 등 다양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답니다.


그러면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다시 보면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돈을 주고 빵을 사오게 하는 것도 강제적인 심부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경우 단순히 장난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 있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대처를 해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개인정보 보호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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