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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

날이 점점 더워진다고 하네요.

다들 무더운 날씨에 대비하여 무리하게 야외활동 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길 바라요 ^^

 

오늘은 배심제도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에요.

배심제도란 일반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본 경험이 있을거에요.

새령이도 배심제도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흥미롭게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럼 과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배심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에 한정하여 국민이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피고인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9명이 참여하고,

그 외의 사건에는 7명이 참여하게 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때에는 5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한 의견, 형량을 얼만큼 할 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이러한 의견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배심원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이유을 판결문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배심원에게 청탁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배심원이 금품 수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①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여러분은 아직 배심원이 될 수 없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선정이 된다면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번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볼 게요~!

지난번 퀴즈 정답은 200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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