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19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오늘은 두번째 법제토론마당 참여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8월 법제토론마당 주제는 ‘형사미성년자’ 랍니다.
평소에 형사미성년자 문제에 대해 관심있었던 친구들은 평소의 생각을 법률안의 형태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이번 기회를 통해 형사미성년자 문제에 대해 접하게 된 친구들은 곰곰이 생각해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나이대에 대한 제도인 만큼 주변 친구들 혹은 또래 친구들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겠죠?
- 제출 기간 : 2026. 8. 3.(월)~8. 31. (월)
- 제출 하는 곳 : 법제토론마당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 즐거운 토론마당 > 법제토론마당)
- [붙임1]로 법안 작성 요령을 공부하고, [붙임2]의 주제를 [붙임3]의 서식에 작성해주세요!
(만약 작성이 어렵다면 [붙임4]의 다른 주제 작성 예시를 참고해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