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업무보고
2023년 법제처 업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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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 국정과제 입법 신속 추진 및 의원입법 검토·지원 강화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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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제 개선
-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행정법제 혁신
-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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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 법령데이터 혁신을 통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법령정보 제공
- 아시아와 상생하는 법제교류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