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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제처 소개

VISION 법제로 완성하는 법치국가,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전략목표01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입법을 총괄·조정·지원한다.

    • 성과목표 Ⅰ- 1체계적인 입법 총괄 및 법제지원으로 입법성과를 창출한다.
    • 성과목표 Ⅰ- 2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Ⅰ- 3적극행정 법제를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 전략목표02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용적 법제를 구축한다.

    • 성과목표 Ⅱ- 1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
    • 성과목표 Ⅱ- 2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행정법제 혁신을 추진한다.
    • 성과목표 Ⅱ- 3맞춤형 자치법제 지원을 통해 지방시대를 앞당긴다.
  • 전략목표03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과목표 Ⅲ - 1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과목표 Ⅲ - 2법제발전 경험 전파 및 법제정보 공유를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
    • 성과목표 Ⅲ - 3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법제행정을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