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무보고
2021년 주요 업무계획
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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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견제시 지자체 확대
-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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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제정
- 행정의 원칙과 기준 명시로 국민 권리보호 강화
국민이 공감하는 법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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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권 제한 법령 정비
- 지자체 자율성 강화로 주민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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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 그림, 표 등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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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법령해석 참여 확대
- 충분한 의견 진술로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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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수집, 통합 제공
-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 제고
예시: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주택임대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