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법제처 법령정보 < 뉴스·소식 : 법제처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5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2008-11-18	2008-12-07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화장품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4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2008-07-11	2008-07-31
대통령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11-26	2007-12-17
대통령령	「검역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전부개정령(안) 22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 예고	2007-08-16	2007-09-05
대통령령	「광업법시행령」과 「수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49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2007-07-24	2007-08-13
법률	「경범죄처벌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법률(안) 18건(법률안 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2007-07-13	2007-08-02
법률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6-26	2007-07-16
법률	최저임금법 과 수출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16건 입법예고	2007-06-22	2007-07-12
법률	「부동산등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21건 입법예고	2007-05-25	2007-06-1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25건 입법예고	2007-05-01	2007-05-20

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예고기간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5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2008-11-18 ~ 2008-12-07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화장품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4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2008-07-11 ~ 2008-07-31
대통령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11-26 ~ 2007-12-17
대통령령	「검역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전부개정령(안) 22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 예고	2007-08-16 ~ 2007-09-05
대통령령	「광업법시행령」과 「수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49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2007-07-24 ~ 2007-08-13
법률	「경범죄처벌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법률(안) 18건(법률안 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2007-07-13 ~ 2007-08-02
법률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6-26 ~ 2007-07-16
법률	최저임금법 과 수출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16건 입법예고	2007-06-22 ~ 2007-07-12
법률	「부동산등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21건 입법예고	2007-05-25 ~ 2007-06-1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25건 입법예고	2007-05-01 ~ 2007-05-20

51 52 53 54 555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