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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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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22	의견13-005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구소유 공원에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3. 3. 15.
621	의견13-0079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법령에서 정한 시기로 소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3. 13.
620	의견13-0070	함양군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13. 3. 13.
619	의견13-0056	광역자치단체에서 의사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동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완주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13. 3. 13.
618	의견13-0068	여성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3. 3. 11.
617	의견13-0064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3. 11.
616	의견13-006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의 내용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2013. 3. 11.
615	의견13-0071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종료에 따른 부채 처리 방법 등 관련(「홍성군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3. 3. 8.
614	의견13-0072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3. 3. 8.
613	의견13-0049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융자금 상환의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의회	201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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