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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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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02	의견13-0182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 한 후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3. 6. 13.
701	의견13-017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 ‘보도의 경계선’의 해석(「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관련)	강원도	2013. 6. 13.
700	의견13-0172	강원도와 강릉시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릉시 조례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강원도 조례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6. 7.
699	의견13-0164	「계양구 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에 적절한 자치법규 형식(「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안」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6. 7.
698	의견13-0163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3. 6. 7.
697	의견13-0171	조례로 경술국치일(8월 29일)을 조기게양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3. 6. 5.
696	의견13-0169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를 국(局) 간에 조정하는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2013. 6. 5.
695	의견13-0166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보다 감면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6. 5.
694	의견13-01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연임횟수 관련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3. 6. 5.
693	의견13-0156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의 기숙사 확충 사업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고등교육법」 제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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