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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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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42	의견13-0090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규정의 소급 적용 가부(「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3. 29.
641	의견13-0085	국가의 직불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동물보호축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충청남도	2013. 3. 29.
640	의견13-0091	행정사무 감사를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3. 3. 28.
639	의견13-0086	「용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3. 28.
638	의견13-0097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에게 미망인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3. 3. 27.
637	의견13-009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3. 27.
636	의견13-0092	신고대상시설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악취방지법」 제7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3. 3. 27.
635	의견13-0088	「폐기물관리법」 상 현장평가단을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의해 설치되는 평가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3. 27.
634	의견13-0083	무기계약근로자의 학자금 대여 및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2013. 3. 27.
633	의견13-0094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선임 가능한 위원수 관련 질의(「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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