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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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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12	의견13-0154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4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6. 26.
711	의견13-0186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는 경우 종전 음주 전력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6. 21.
710	의견13-0173	조례로 도로손궤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7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6. 21.
709	의견13-0185	기존 사회복지부서를 2개 부서로 분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3. 6. 20.
708	의견13-0168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OO분관을 분관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으로 부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1에서 분관이란 명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6. 20.
707	의견13-0180	노인에 대한 영양주사제 구입 및 투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3. 6. 19.
706	의견13-0158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교사 및 교원의 요건만을 갖추어 입학 정원의 증가 없이 전문학사과정의 일부를 학사과정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19.
705	의견13-0179	광주시에 수신되는 모든 외부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자동적으로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광주시	2013. 6. 18.
704	의견13-01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규정 간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3. 6. 14.
703	의견13-017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의 집단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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