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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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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725	의견26-006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거창군	2026. 2. 27.
3724	의견26-0050	동물보호센터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26. 2. 27.
3723	의견26-0039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거창군	2026. 2. 27.
3722	의견26-0058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자연재해 등 농가에 명백한 피해가 있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연재해 등”이란 태풍, 홍수 등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자연재해에 준하는 다양한 종류의 재해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6. 2. 26.
3721	의견26-0053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자연재해 등 농가에 명백한 피해가 있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연재해 등”이란 태풍, 홍수 등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자연재해에 준하는 다양한 종류의 재해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6. 2. 26.
3720	의견26-0037	조례로 포항시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6. 2. 23.
3719	의견26-0055	조례에 금고지정결과 등의 공개 방법으로 구보(區報)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4. 금고의 지정절차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 2. 19.
3718	의견26-0023	조례에 금고지정결과 등의 공개 방법으로 구보(區報)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4. 금고의 지정절차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 2. 19.
3717	의견26-0054	“무형유산”의 정의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무형유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6. 2. 13.
3716	의견26-0038	“무형유산”의 정의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무형유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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