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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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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666	의견25-0412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25. 12. 3.
3665	의견25-0411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25. 12. 3.
3664	의견25-0408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에서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로 규정한 “수원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 직전의 수원시장이 재선되어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경기도 수원시	2025. 12. 3.
3663	의견25-0364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25. 12. 3.
3662	의견25-0392	「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광주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해당 업무 수탁 시의 절차ㆍ기준 등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시개발법」 제12조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25. 11. 27.
3661	의견25-0386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 중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의 문언의 의미는(「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제2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25. 11. 25.
3660	의견25-0406	청주시의회의 건의안, 결의안 및 청주시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에 대해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25. 11. 24.
3659	의견25-0405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와 국방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2025. 11. 24.
3658	의견25-0404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와 국방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2025. 11. 24.
3657	의견25-0403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와 국방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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