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909	의견26-0270	법령에서 정한 특정업무 관련 책임관의 직급(4급)과 다른 직급(5급)의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등(「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관련)	경기도 파주시	2026. 10. 1.
3908	의견26-029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약류 관련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26. 9. 30.
3907	의견26-0293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의 “관광벨트”를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와 다르게 구역을 특정해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6. 9. 30.
3906	의견26-029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의 “관광벨트”를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와 다르게 구역을 특정해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6. 9. 30.
3905	의견26-025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약류 관련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26. 9. 30.
3904	의견26-0247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기존 수탁자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다시 위탁하는 행위를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위탁’이라고 규정해야 할지,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재계약’이라고 정의해야 할지(「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26. 9. 23.
3903	의견26-0197	대형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 일정금액 이상 상품 구매 시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료 전액을 면제하는 경우 주차장 유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형판매시설이 최초 30분 무료, 이후 매 30분당 2,000원 및 1일 최대 30,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상품 구매금액에 따라 1시간 ~ 5시간의 무료주차시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주차장 유료화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6. 9. 23.
3902	의견26-028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대구광역시 중구	2026. 9. 22.
3901	의견26-028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대구광역시 중구	2026. 9. 22.
3900	의견26-02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보상 및 철거ㆍ정비가 상당한 기간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적ㆍ최소한의 안전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산광역시 동구	2026. 9. 22.

1 2 3 4 5 6 7 8 9 10391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