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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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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646	의견25-0356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관리주체로서 설치ㆍ관리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교량ㆍ보도육교 등 보행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물의 명칭, 설치연도, 최근 안전점검일 및 안전등급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천안시	2025. 11. 11.
3645	의견25-0400	영월군수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교통비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5. 11. 10.
3644	의견25-0373	제천시가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게 「제천시 사회재난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조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25. 11. 10.
3643	의견25-0352	광명시 사회복지사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25. 11. 10.
3642	의견25-0351	영월군수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교통비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5. 11. 10.
3641	의견25-0366	도서관 이용자나 주민이 시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특정 자료가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군포시	2025. 11. 5.
3640	의견25-0342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반드시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야 하는지(「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25. 11. 5.
3639	의견25-0329	김제시장이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5. 11. 3.
3638	의견25-0370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38조의 위임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에 같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범위를 벗어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서구	2025. 10. 30.
3637	의견25-0340	군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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