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842	의견26-0201	옥천군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건수나 금액을 총량으로 관리(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6. 8. 3.
3841	의견26-0184	옥천군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건수나 금액을 총량으로 관리(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6. 7. 29.
3840	의견26-0180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원 구성 과정에서 고려사항 및 협의 절차를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	경기도 의정부시	2026. 7. 23.
3839	의견26-0174	「주차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거제시 조례 및 규칙으로 영업장 사업자에게 노상주차장 우선주차구획 사용을 승인하고, 그 주차구획을 영업장 이용고객 등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0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6. 7. 23.
3838	의견26-01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자활근로사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중 어느 사무에 해당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2026. 7. 21.
3837	의견26-01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자활근로사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중 어느 사무에 해당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2026. 7. 21.
3836	의견26-01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자활근로사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중 어느 사무에 해당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2026. 7. 21.
3835	의견26-01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조치를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 취지를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유관기관 협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지(「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6. 7. 16.
3834	의견26-0181	「통합방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통합방위법」 제5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2026. 7. 10.
3833	의견26-015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또는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부회장을 2번 역임했던 자가 임기 만료 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규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신분 취득으로 보아 과거의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 7. 10.

1 2 3 4 5 6 7 8 9 10385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