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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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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및 칠판, 게시판 등 교구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구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776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기재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8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66호, 2024.12.30.시행)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 면적에 따른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형평수 오피스텔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해져 이로 인한 학생 유발을 고려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범위를 수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정(법률 제21722호, 2026.12.3.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해 현금 납부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방법, 용도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고, 재난 현장의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639호, 2026. 5. 12. 공포, 2027. 5. 13. 시행)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에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유통 금지품등의 처분 세부사항 및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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