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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지내도로(공동주택)의 교통안전실태점검 요청 시 필요한 입주민 동의 비율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요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요율을 인하하고자 함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이나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입단계에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여 위생용품 외의 용도로 전환하기로 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기간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피보호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대상의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과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및 가산금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청년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를 신설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우리사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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