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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현행법령

현행법령

2019-12-02 기준

  • 헌법 1
  • 법령
    • 법률1,455
    • 대통령령1,705
    • 총리령86
    • 부령1,230
    • 기타(국회규칙 등)345

    소계 4,821건

  • 자치법규
    • 조례85,779
    • 규칙25,573
    • 기타(훈령 등)437

    소계 111,789건

116,611건

이 통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법령 중 연혁법령(유효기간이 지난 법령 포함)과 시행 예정법령을 제외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연도별 법령 현황

(2019-12-0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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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법령 현황 : 연도, 구분(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합계별 법령수와 전년대비 증감) 정보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2019 1,474 26 1,715 23 1,322 19 4,511 68
2018 1,448 31 1,692 27 1,303 18 4,443 76
2017 1,417 20 1,665 27 1,285 15 4,367 62
2016 1,397 31 1,638 39 1,270 31 4,305 101
2015 1,366 1,366 1,599 1,599 1,239 1,239 4,204 4,204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