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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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행정규칙 속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불편이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규정, 현실이나 법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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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법제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이용 관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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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법제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이용 관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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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길 희망하시는 해외 법령 번역본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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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소규모 사업자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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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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