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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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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47	의견23-019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장수군	2023. 5. 10.
3246	의견23-010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장수군	2023. 5. 10.
3245	의견23-0081	의왕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23. 5. 10.
3244	의견23-0055	영암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영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5조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23. 5. 10.
3243	의견23-0036	주최ㆍ주관자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속초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속초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3. 5. 10.
3242	의견23-0094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 고창군수에게 등록한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전라북도 고창군	2023. 5. 4.
3241	의견23-0181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3. 5. 1.
3240	의견23-008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삼척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23. 5. 1.
3239	의견23-0042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3. 5. 1.
3238	의견23-0110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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