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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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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	의견11-0030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고용우수기업 관련 도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및 수의계약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4. 20.
24	의견11-0031	시ㆍ군ㆍ구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지원 및 보호ㆍ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1. 4. 20.
23	의견11-0032	아파트 공동협의체에 참여하는 대립되는 당사자의 위원 위촉 비율 등	경기도 남양주시	2011. 4. 20.
22	의견11-0026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일부 지역 및 자연마을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1. 4. 20.
21	의견11-0039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업무에 대하여 도에서 다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경기도	2011. 4. 19.
20	의견11-0038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주민과 달리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4. 18.
19	의견11-0009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주민과 달리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1. 4. 14.
18	의견11-0042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도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1. 4. 14.
17	의견11-002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지정범위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두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4. 14.
16	의견11-0027	건축물 완공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법」 제27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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