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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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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4	의견11-0053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조례 제정 가능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2011. 5. 12.
43	의견11-0047	토지의 유상사용허가의 의미(「종로구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 5. 12.
42	의견11-0040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1. 5. 12.
41	의견11-0029	지식경제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의 재위임 가능여부(「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1. 5. 11.
40	의견11-0052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재산인 교육시설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6.
39	의견11-004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 가능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5. 6.
38	의견11-005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ㆍ방법)제3항에 규정된 조례의 제정 범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1. 5. 2.
37	의견11-0057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산정기준(「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부산광역시	2011. 5. 2.
36	의견11-005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관련)	광주광역시	2011. 5. 2.
35	의견11-0055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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