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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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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4	의견11-0091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의 기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16.
83	의견11-0084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달리 「주차장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조례가 개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서」 관련)	광주광역시	2011. 6. 16.
82	의견11-0106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ㆍ운영하는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훈령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 운영규정」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6. 15.
81	의견11-0100	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에 사무국장 등을 둘 수 있는지 등(「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11. 6. 13.
80	의견11-0103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별도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6. 9.
79	의견11-0101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사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9.
78	의견11-0094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1. 6. 9.
77	의견11-0090	경기도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레에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관련)	경기도	2011. 6. 9.
76	의견11-008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대하여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지방의회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32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6. 8.
75	의견11-0063	자치구청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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