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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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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527	23-0537	민원인 -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건축법」 제49조 등)	2023-08-23
7526	23-0499	민원인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 등 관련)	2023-08-23
7525	23-0420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등 관련)	2023-08-23
7524	23-0574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2023-08-04
7523	23-0506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2023-08-04
7522	23-0505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2023-07-26
7521	23-0504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2023-07-26
7520	23-0246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 등 관련)	2023-07-26
7519	23-0118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2023-07-26
7518	23-0473	국토교통부 -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등 관련)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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