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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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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92	07-0138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2007-07-06
591	07-0171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2007-06-29
590	07-0169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2007-06-29
589	07-0163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2007-06-29
588	07-0160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2007-06-29
587	07-0157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2007-06-29
586	07-0150	외교통상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2007-06-29
585	07-0143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2007-06-29
584	07-0136	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2007-06-29
583	07-0128	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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