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537	21-0235	민원인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2021-06-24
6536	21-0229	고용노동부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2021-06-24
6535	21-0202	민원인 -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2021-06-24
6534	21-0160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2021-06-24
6533	21-0216	경기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2021-06-22
6532	21-0331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2021-06-16
6531	21-0330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2021-06-16
6530	21-0329	민원인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2021-06-16
6529	21-0318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2021-06-16
6528	21-0317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2021-06-16

191 192 193 194 195196 197 198 199 200848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