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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며(청소년활동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각각 같은 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각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하며(청소년활동법 제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시장이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이라 함)의 운영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A(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에 위탁한 경우,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다시 위탁(이하 “재위탁”이라 함)할 수 있는지?(각주: 청소년단체 A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다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를 전제하며,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나.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각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B(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가 대행하는 경우,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각주: 출연기관 B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를 전제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법령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1. 2. 17. 회신 11-0005 해석례, 법제처 2016. 2. 24. 회신 16-0006 해석례 참조), 위탁받은 사무(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례, 법제처 2016. 2. 24. 회신 16-0006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5. 20. 회신 16-013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각주: 「청소년 기본법」 제1조 참조.)으로 하는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같은 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은 이를 설치한 ‘시장’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수탁기관이 이를 다시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활동법령상 근거 없는 재위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2. 24. 회신 16-0006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근거로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출연기관 B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의 대행’은 행정권한이 이전되는 위임·위탁’과는 달리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실제적인 업무는 대행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권한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바(각주: 법제처 2008. 12. 24. 회신 08-0388 해석례 및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34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하는 대신, 출연기관 B로 하여금 운영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출연기관 B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며,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출연기관 B는 대행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