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법제처 법령정보 < 뉴스·소식 : 법제처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등 300개 법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2018-09-21	2018-10-31
법률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4개 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2018-09-21	2018-10-31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7-13	2018-07-18
대통령령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6-05	2018-06-12
총리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5-17	2018-06-26
법률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4-20	2018-05-30
대통령령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4-13	2018-04-30
대통령령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4-11	2018-04-26
법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4-04	2018-05-14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1-19	2018-01-24

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예고기간
대통령령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등 300개 법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2018-09-21 ~ 2018-10-31
법률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4개 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2018-09-21 ~ 2018-10-31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7-13 ~ 2018-07-18
대통령령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6-05 ~ 2018-06-12
총리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5-17 ~ 2018-06-26
법률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4-20 ~ 2018-05-30
대통령령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4-13 ~ 2018-04-30
대통령령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4-11 ~ 2018-04-26
법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4-04 ~ 2018-05-14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1-19 ~ 2018-01-2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5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