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2호
공무원임시등록법 등 4건의 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시등록법 등 4건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6.25로 인한 비상사태의 회복시기에 공무원의 인사처리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여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1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72년 10월 제7차 헌법개정에 있어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하여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이 법에 근거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04년 12월 31일 종료되어 현재는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본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10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 화：02-2100-3304
팩 스：02-2100-409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