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571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ㆍ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지적된 항공ㆍ철도사고 발생시 사고조사기관(위원회)에 직접 통보받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대한 국제표준 이행과 신속한 사고조사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사고조사 용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명확히 하여 사고조사에 대해 원활히 대응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등 용어정의 신설 및 명확화
(1) “항공기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용어 정의를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을 인용하여 사고조사의 효율적 대응이 미흡
(2)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ㆍ초경량항공기사고”, “철도사고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사고”. “항공기준사고” 등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3)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고대응의 혼선방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조사체계 강화에 기여
나. 항공ㆍ철도사고 발생시 위원회 직접통보 도입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사고발생시 사고조사기관(위원회)에 직접 통보하는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평가시 지적
(2) 항공ㆍ철도사고 발생시 위원회에 직접통보 규정 마련
(3) 항공ㆍ철도사고등을 직접 통보하는 제도로 국제표준과 부합토록 함으로써 국제표준 이행률 제고와 신속한 사고조사와 예방체계 강화에 기여
다. 벌치조항 신설 및 양벌규정 개정
(1) 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 발생 직접통보에 따른 벌칙 조항 신설
(2) 위헌심판에 따른 양벌규정 개정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삭제
(4) 사고발생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적극적인 사고예방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향상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장(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81, 우편번호：157-8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화：02-6096-1012, 팩스：02-6096-1013, 이메일：eunho@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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