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공고제2008-48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7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양벌 규정 조항에 대해 책임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함.
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동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위헌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양벌규정：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그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 책임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하는 규정)
2. 주요내용
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양벌규정 조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국제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제법규과 (전화：02-2100-7536, 팩스：02-2100-7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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