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8호
『연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연안정비사업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연안관리법에서 마련
3. 의견제출
이 「연안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로 2008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전화：02-2110-8460, 팩스 02-502-034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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