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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29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9-23~2022-11-0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02-2110-0378
  • 전자메일 immigrationpolicy@korea.kr

⊙법무부공고제2022-296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신하기 위하여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대상자의 지정 및 해제 신청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1)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 등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마련

 

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과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3)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대상자로 지정 또는 그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 방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