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선택
상가 복도는 무료?
어서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퍼팅 연습부터
시작해 볼까요?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퍼팅 연습을 한다는 거죠?
네?
누구세요?
나는 상가 관리자요!
상가 복도에 이렇게
물건을 놔두면 어떡합니까?
아~ 저희 가게 앞에
요만큼 쓰는 건데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당장 치우고 여태까지
장소를 썼던 부당이득을
돌려주세요!
네? 여기 있는 물건은 치우겠지만,
어차피 복도와 로비는 임대할 수 없는
공간인데 무슨 부당이득이요?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건에 대한
이익을 반환하세요!
독자이벤트
나골프씨는 상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 반환해야 한다 .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힌트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asylaw.go.kr ▶
솔로몬의 재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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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정답
전화 진찰, 의료법 위반인가요?
전화 진찰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정답은 1.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