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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1-6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6-02
  • 조회수333

법제처 공고 제2021-69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되고,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OOOOO, 2021. O. OO. 공포, O. OO. 시행)됨에 따라 인용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n0701@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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