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법제 2009년 4월호 발간 < 공지사항

월간법제 2009년 4월호 발간

□ 「월간법제」 2009년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4월호에는 법제자료로 「항고쟁송의 대상에 관한 고찰(上)(황해봉)과 「독일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上)(박희영)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로 「EU 조약상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지침 Ⅱ」(성승제), 법제부서탐방으로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009년 3월에 공포된 법령 중 200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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