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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 2009년 2월호 발간
- 등록일 2009-02-18
- 조회수9,249
- 담당자 이옥희
□ 「월간법제」 2009년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2월호에는 법제자료로 「특수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김승열), 「독일 연방사법경찰청에 의한 국제테러의 위험 방지를 위한 법률(下)(박희영)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로 「미국의 연방토지 정책 및 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김세진), 법제부서탐방으로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09년 1월에 공포된 법령 중 144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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