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 등록일 2006-09-20
- 조회수9,613
2006년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연구논문 공모
법제처에서는 남북법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도 남북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을 공모합니다.
□ 응모주제
○ 북한의 행정·정치법령 등 체제유지와 관련된 법령과 그에 해당하는 우리 법령을 비교·분석
- 1개의 북한법령을 연구대상으로 하되, 그 법령의 내용과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법령을 포괄적으로 비교·분석
- 관심있는 북한법령이 복수일 경우, 1순위 ～ 3순위로 구분하여 연구계획서 제출 가능
※ 예 : 1순위 -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의 비교·분석
2순위 - 북한의 공민등록법과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의 비교·분석
3순위 -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과 남한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비교·분석
< 예시 : 북한의 행정·정치법령과 해당 남한 법령>
| 북한 법령 |
| 남한 법령 |
|---|---|---|
|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
| 지방주권기관법 |
| 「지방자치법」 등 |
| 국적법 |
| 「국적법」 등 |
| 수도 평양시 관리법 |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등 |
| 공민등록법 |
| 「주민등록법」 등 |
| 기밀법 |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 출입국법 |
| 「출입국관리법」 등 |
| 사회안전단속법 |
| 「국가보안법」 등 |
| 검찰감시법 |
| 「검찰청법」 등 |
□ 응모자격
○ 응모주제와 관련된 분야 또는 법제실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신청서 마감
○ 2006. 9. 29. 금.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jink@moleg.go.kr
○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208호(? 110-760)
□ 행정사항
○ 원 고 료 : 50만원 ~ 100만원
○ 원고마감 : 2006. 11. 17. 금. 18:00
○ 원고제출 : 이메일 접수 (jink@moleg.go.kr)
○ 문의사항 : 법제처 법제정책팀 김진 서기관(02-724-1381)
※ 공모신청서 별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