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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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원은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는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한 적이 없음
- 등록일 2021-05-20
- 조회수941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3
- 담당자 박수연
연합뉴스 등의 제주 렌터카 가격 상하한제 도입 관련 기사(5. 20.)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법제처 직원은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는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한 적이 없음
□ 보도 내용(연합뉴스 예시)
(제목) 제주 렌터카 가격 “상하한제 도입” vs “시장경제 맡겨야” (내용)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처 전문위원으로부터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가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언급 |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문한 사실이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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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합뉴스 등 설명자료(210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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