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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정부입법추진상황실」 현판식 가져 -

‘이재오 특임장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외부인사로 참석’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5일(수)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현판식을 가졌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법률안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중점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 법제처는 특임장관실, 국무총리실과 함께 법안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률 총 54건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법제처에 설치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실시간 점검, 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의 신속한 조정, 정기국회 통과필요 중점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과 처리를 위해 특임장관실과 협력하여 각 부처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법제처는 우선 54건의 중점 추진법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9건의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부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법률안은 해당 부처간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 이견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이견 해소가 어려운 경우 정책적 이견은 국무총리실에서, 법리적 이견은 법제처에서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며,

    - 법령의 소관 부처는 여당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의원에게도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전개하고,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무적 기능을 보강, 국회에서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 날 현판식에서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과 협조하여 법제처 모든 직원과 함께 긴급한 정부 정책이 신속·정확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부처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주요 법률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정부중점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