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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기획재정부

(3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법무부

(4건)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사면법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국토해양부와 공동소관)

헌법재판소법

국방부

(5건)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

사관학교설치법

전쟁기념사업회법  

행정안전부

(3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3건)

국어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2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법

지식경제부

(9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상공회의소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건)

지역보건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국토해양부

(4건)

선박직원법

유료도로법

한국해운조합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금융위원회

(2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ㅇ 대여하다 ⇒ 빌려 주다

 ㅇ 차감하다 ⇒ 빼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지장을) 초래하다 ⇒ 주다

 ㅇ 기재하다 ⇒ 적다

 ㅇ 최초시험운전 ⇒ 첫 시험운전

 ㅇ 불응하다 ⇒ 응하지 아니하다

  <관세사법>

 ㅇ 구비하다 ⇒ 갖추다

 ㅇ 입회(入會) ⇒ 가입

 ㅇ 4종(種) ⇒ 네 종류

   <사면법>

 ㅇ 언도(言渡) ⇒ 선고

 ㅇ 경유(經由)하다 ⇒ 거치다

 ㅇ 부기(附記)하다 ⇒ 덧붙여 적다

 ㅇ 재감(在監) 중인 때 ⇒ 수감되어 있을 때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ㅇ 상시 ⇒ 항상

 ㅇ 대륙붕상의 ⇒ 대륙붕에 있는

 ㅇ 야기하다 ⇒ 발생시키다

 ㅇ 선박의 운항을 강제한 자 ⇒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

   <헌법재판소법>

 ㅇ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ㅇ 통리 ⇒ 총괄

 ㅇ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다 ⇒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다

  <계엄법>

 ㅇ 국책(國策) ⇒ 국가 정책

 ㅇ 소훼(燒燬) ⇒ 소각

 ㅇ 증빙 ⇒ 증거자료

   <군사기밀보호법>

 ㅇ 절취한 ⇒ 훔친

 ㅇ 명령을 발하다 ⇒ 명령을 내리다

 ㅇ 긴급을 요하여 ⇒ 긴급하여

   <군용전기통신법>

 ㅇ 시설하다 ⇒ 설치하다

 ㅇ 공작물 ⇒ 인공구조물

 ㅇ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ㅇ 지득(知得)하다  ⇒ 알게 되다

 ㅇ 개피(開披) ⇒ 개봉

 ㅇ 방기(放棄)하다 ⇒ 내버려두다

 ㅇ 오손(汚損)하다 ⇒ 더립히고 손상시키다

 ㅇ 계류(繫留)하다 ⇒ 매어두다

 ㅇ 어로(漁撈) ⇒ 고기를 잡다

 ㅇ 토사(土砂) ⇒ 흙과 모래

ㅇ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택구내인 경우 ⇒  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ㅇ 전기통신역무의 용(用)에 공(供)하다  ⇒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하다

   <사관학교설치법>

ㅇ 필요한 교육을 과(課)하기 위하여 ⇒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ㅇ 적합하다 ⇒ 맞다

 ㅇ 보(補)한다 ⇒  임명한다

 ㅇ 종별(種別) ⇒ 종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ㅇ 소요되는 ⇒ 드는

 ㅇ 고취시키다 ⇒ 북돋우다

 ㅇ 연석(緣石) ⇒ 경계석

 ㅇ 두 바퀴 이상의 차 ⇒ 바퀴가 둘 이상인 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ㅇ 기여 ⇒ 이바지

ㅇ 연령 ⇒ 나이

ㅇ 소속하에 ⇒ 소속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ㅇ 그 직에 있었던 ⇒ 재직하였던

 ㅇ 균분하여 ⇒ 균등하게 나누어

 ㅇ 가료(加療) ⇒ 치료

 ㅇ 병급(倂給) ⇒ 중복 지급

   <국어기본법>

 ㅇ 선양하다 ⇒ 널리 알리다

 ㅇ 고취하다 ⇒ 높이다

   <뉴스통신 진흥법>

 ㅇ 교부하다 ⇒ 발급하다

 ㅇ 일괄하여 ⇒ 한꺼번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ㅇ 한하다 ⇒ 한정하다

 ㅇ 사실에 반하다 ⇒ 사실과 다르다

 ㅇ 쌍방 ⇒ 양쪽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ㅇ 계리 ⇒ 회계 처리

 ㅇ (가능성이) 농후하다 ⇒ 높다

   <농촌진흥법>

 ㅇ 채소종자(菜蔬種子) ⇒ 채소 씨앗

   <상공회의소법>

 ㅇ 납부하다 ⇒ 내다

 ㅇ 비치하다 ⇒ 갖춰 두다

 ㅇ 전임자의 잔임기간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ㅇ 제고하다 ⇒ 높이다

 ㅇ 잔여기간 ⇒ 남은 기간

 ㅇ 직장과 주거가 원거리인 ⇒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ㅇ 송부하다 ⇒ 보내다

 ㅇ 잔여 ⇒ 나머지

 ㅇ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 ⇒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ㅇ 기하다 ⇒ 도모하다

 ㅇ 휴대하다 ⇒ 지니다

 ㅇ 제시하다 ⇒ 보여 주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ㅇ 직하(直下) ⇒ 바로 아래

 ㅇ 부(附)하다 ⇒ 붙이다

 ㅇ 해저조광권은 법인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 ⇒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할 수 있다.

 ㅇ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행하는 자 ⇒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ㅇ 식별하다 ⇒ 알아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ㅇ 개폐 ⇒  개정 및 폐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ㅇ 피검진자 ⇒ 검진 대상자

   <선박직원법>

 ㅇ 상앗대 ⇒ 삿대

 ㅇ 상실하다 ⇒ 잃다

 ㅇ 입거(入渠) ⇒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거나

 ㅇ 업무의 정지처분이 종료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당해 해기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유료도로법>

 ㅇ 납부를 면탈하다 ⇒ 내지 아니하다

   <한국해운조합법>

 ㅇ 수지예산 ⇒ 수입·지출예산

 ㅇ 분장(分掌)하다 ⇒ 나누어 맡다

 ㅇ 태만히 하다 ⇒ 게을리 하다

 ㅇ 완제하다 ⇒ 모두 변제하다

 ㅇ 잔여재산 ⇒ 남는 재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ㅇ 기보증(旣保證) ⇒ 기존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