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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들기 수상 어린이들, 생활 속 불편한 법 찾아내어 알리게 되어 보람,

법을 직접 만들어보니 법에 대한 친근함 느껴져“

“법령UCC 수상자, 법령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만들어 제공해야

 국민이 법과 소통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1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종합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직접 참여한 국민불편 법령개선 및 생활법령정보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모전의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 또한 청소년 모의법정대회를 주관하고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에서 모의재판을 시연하는 등 어린이법제관 제도 발전에 기여한 전국 고등학생 단체인 엠티락(MTROK)에 대한 공로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 이 시상식에는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을 후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과 법률신문 이영두 사장이 참석하여 시상과 축사를 함께 한다.

□ 이번 시상식은 3개 분야 공모전 수상자에 대해 시상을 하는 자리이다. 

  -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 두달간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느꼈던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법으로 만들어보는 것으로 금상 3명, 은상 2명, 동상 5명에 대해 시상을 하며, 금상 3명은 법제처 이석연 처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 법률신문 이영두 사장이 직접 시상한다.

  - 「사람을 위한 법 세상! 법령 UCC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한 법과 제도나, 법과 법치주의에 대해 느끼는 점을 UCC로 제작한 것으로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을 시상한다.

  - 「생활법령 IDEA 공모전」은 일반국민이 능동적 법령소비자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으로 우수상 2명에 대한 시상을 한다. 

□ 이 세 분야의 공모전은 어린이,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여 생활 속 불편한 법과 제도를 찾아내고 법령개선의견을 직접 마련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어렵고 생소하기만 느꼈던 법과 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법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에서 ‘자전거 운전 중 핸드폰 등 사용금지 의무화’ 법안으로 금상(법제처장상)을 받은 윤홍은 어린이(서울대곡초 6)는 “공모전을 계기로 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것들을 수시로 메모하게 되었고, 법 만들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 ‘놀이터에 방치된 물건 처리 및 안전등급마크 표시’ 법안으로 금상(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을 받은 박효령 어린이(청주교동초 6)는 “법안을 만들면서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등 법을 만드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 「청소년 핸드폰 번호 별도 지정」 법안으로 금상(법률신문 사장상)을 받은 김도윤 어린이(서울 화랑초 6)는 “제가 겪은 불편한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실제 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다”고 참가 동기를 밝혔다.

  - 그 밖에 황병휘 어린이(은상, 고양백석초 6)는 “법은 빈틈이 없어야 하고,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우찬혁 어린이(동상, 울산 신복초 5)는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법안도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법령 UCC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이요셉·송요창씨는 “법령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전거 이용은 활성화되고 있어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주제로 법령 UCC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 은상을 수상한 김민경씨는 “UCC 제작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법은 어렵고 자기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다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해 법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생활법령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박우진씨는 “연초에 수표를 분실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표나 어음의 분실에 관련된 생활법령정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시상식에 참석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법을 만들고, 밝은 사회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을 만들며, 그 법을 우리 이웃들이 스스로 잘 지켜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 시상식에 참석한 법률신문 이영두 사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을 위한 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여타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의 젊은이가 많아져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하면서, “앞으로 미래주역을 위한 법치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법을 고쳐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