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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준법정신 향상’, ‘졸업식 문화개선’ 주제로 토론 -

‘만화영화나 게임 등으로 재미있게 법교육해주세요’

‘졸업식·입학식을 함께 해 선후배가 같이 참여하는 학교축제로’

‘학교생활 UCC 방영, 인기강사 초청 등 재미있는 졸업식으로’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법치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는 방안, 졸업식 문화 개선 방안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온라인 토론마당(www.moleg.go.kr/child/)을 개최하였다.

  - 이 주제는 로우킥 사건, 졸업식 알몸 뒷풀이 사건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법치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 어린이법제관이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법제관들이 이 토론마당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고, 총 13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마당에 의견을 올린 어린이법제관>

□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법치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나 학교에서 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송현정 어린이(경기 내손초 6)는 “법은 재미없고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법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나 게임 등으로 제작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지상파 방송에서 준법의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문수진 어린이(충북 동주초 4)는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한 기본생활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 밖에 법 박물관 만들기, 법을 주제로 한 법 캠프 개최, 법 관련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 특히 장서현 어린이(부산 구서초 6)는 “어른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어린이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들이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어야 한다”고 어른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문제를 꼬집어 비판했다.

□ 다음으로 「졸업식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축사나 연설, 상장 수여 등 어른 위주의 지루한 졸업식을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식의 졸업식으로 바꿈으로써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금동욱 어린이(서울 역촌초 6)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함께 열어 선배가 후배에게 교복과 책을 물려주는 등 전 학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축제로 만들자”고 했다.

  - 김서윤 어린이(경기 화수초 6)는 “졸업식에서 연극제, 가요제 등을 열어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졸업식이 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새봄 어린이(대구 율원초 4)는 졸업식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1등만 인정해주고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소외되고 축하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졸업식이 모든 학생들이 축하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그 밖에 학교생활에 관한 UCC를 만들어 보여주거나 인기 있는 강사를 초청하여 재미있는 강의를 듣자는 의견도 있었다.

□ 이석연 처장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어린이들이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 고 하면서,

  -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