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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성폭력 피해자 보호, 보험사기 방지규정 강화, 입법예고 기간확대,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민생개혁 법률안 신속한 처리 주력”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제출 예정 혹은 지연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국회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11. 17.(화) 국무회의에 이를 보고하였다.

□ 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407건 중 11월 15일 현재 67%에 해당하는 272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5건의 법률안만 통과되었고, 나머지 135건(33%)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 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중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166건이다.

  - 여기에는 「소득세법」 등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배려 법률안’ 23건,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22건, 「공연법」 등 ‘제도개선·개혁 관련 법률안’ 59건, 그리고 「상표법」 등 ‘경제활성화 법률안’ 28건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등 21건 (13%)으로, 이 중 국회에 조속히 제출되어야 할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 작년 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421건인데, 그 중 6개월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률안이 309건에 이르고 있어 정부 주요정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정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12. 9. 정기국회 회기 만료)을 감안할 때, 각 부처는 긴밀한 당정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의원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제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과 계류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 1.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중 국회 미제출 법률안 (21건) 세부내역 1부.

       2. 18대 국회 계류법률안(421건) 위원회 및 부처별 현황 1부.

       3. 정기국회 통과필요법률안(166건) 세부 내역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