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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

“철새를 생각하는 반만이라도 기업인을 생각해 주세요”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를 열강하는 김문수 도지사의 모습]

□ 김문수 도지사는 강연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개발에 대해 강조하였다. 중국 대련시가 STX공장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250만평의 땅을 내어주고 대련시장이 직접 나서 6억달러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는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한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련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버즈 두바이의 일등주의 전략을 소개하면서 경기도의 용인이나 수원 화성이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중앙의 통제로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면서 지금의 상황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눈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 김문수 지사는 두바이의 칠성급 호텔 방문 후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겠다는 생각에 행정안전부와 세금(지방세)의 대폭 감면을 위한 협의를 했고 어렵게 진행되어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 면적은 두바이의 2.6배, 홍콩의 9.3배, 싱가폴의 14.8배, 동경의 4.6배이지만 싱가폴과 경쟁하면 어느 하나도 이길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수도권정비계획법」등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특히 강조하였다.

□ 김 지사는 경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고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거나 풀어야 한다고 하였다. “산은 보전하고 평지는 가능한 쓰도록 해야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밝히면서 기아자동차와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등의 사례를 들면서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유지하되 지방은 풀어주자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철새보호 등 환경보호 때문에 공장유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빗대어 한 기업인은 “철새를 생각하는 반만큼이라도 기업인들을 생각해달라”는 하소연도 듣고 있다고 말하였다. 

 □ 그 밖에도 김 지사는 주택법령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나누어야 하고 환경 관계 법령의 적절한 규제를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시간과 돈을 아끼는 스피드 행정, 통합행정 실시, 현장행정 구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김문수 지사의 특강을 경청한 후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등의 변화를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해하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밝히면서, “법제처 직원들도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주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