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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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나온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에서 성실히의 기준은 뭔가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호**
- 등록일 2023-06-25
- 조회수388
법에서 나온 교육이수나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말들을 볼 수 있었는데 성실히의 기준은 뭔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7-19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법에서 나온 '성실히'의 기준은 해당법령에 따라 그 해석이 상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용어가 나오는 법령의 소관부처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