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령에는 삭제되고 없는데 시행령만 나와있어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누**
  • 등록일 2023-03-24
  • 조회수352
청원경찰법령에는 9조가 삭제 되었는데 시행령에 나와 있어 실근무경력이 줄게 되었고 그동안 받아왔던 정근수당을 추징당하게 생겼습니다. 추징을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될까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3-27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에 관한 간단한 질의 및 답변을 주고받기 위한 공간으로서,

해당 법령에 관한 문의는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담당부처인 경찰청 위기관리센터(02-3150-1226)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