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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사례 웹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내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 기부채납해야 할까요?"
- 등록일 2020-12-01
- 조회수1,355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이의량
조문별 사례 웹툰 [법안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내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 기부채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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