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헷갈리는 ‘만 나이 통일법’,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 실시간으로 배워요”

-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하는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공개강좌 개최 -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는 실시간 공개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오는 27일 ‘헌법가치로 법치행정 구현하고!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를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유튜브 방송 ‘인재키움티비(tv)’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서울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출연하고, 석대성 기자가 사회를 맡아 1부와 2부에 걸쳐 각각 ‘헌법과 공직 가치, 

그리고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등을 주제로 설명한다.

 1부는 ▲헌법과 실질적 법치주의 그리고 공직가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2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행정법제 혁신 ▲‘만 나이 통일법’ 소개 및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을 소개하며 

국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법 정신과 공직 가치,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를 제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 법령 개선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출연자들은 핵심 국정과제 및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는 한편,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며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가치로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6월 새롭게 달라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시의성 있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실시간 강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중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