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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65호 발간
- 등록일 2003-01-29
- 조회수10,679
□ 『새법령소식』지 제265호가 1월 31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무선종사자의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및 기술자격증교부수수료 등 8건의 법령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무선종사자의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및 기술자격증교부수수료 등 8건의 법령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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