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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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이완규 법제처장, 설 명절 앞두고 공주산성시장에 후원 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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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이완규 법제처장, 사회복지시설 비대면 위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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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이완규 법제처장, 국군장병 위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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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대변인실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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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기획재정담당관실
[2023년 법제처 업무보고] 국정과제 입법 총력 지원ㆍ사회적 약자 보듬는 법령정비, 국민 위한 새로운 변화, 법제로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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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법제정책총괄과
정부,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올해 법률안 210건 국회에 제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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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공고 제2023 - 16호] 2023년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입찰공고 안내 2023-02-07
- [법제처 공고 제2023-14호] 법령입안지원 계약직 연구원 최종합격자 공고 2023-02-03
- [법제처 공고 제2023 - 12호]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입찰공고 안내 2023-02-01
- [법제처 공고 제2023 - 11호]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위생용품 관리 제도) 입찰공고 안내 2023-02-01
- [법제처 공고 제2023 - 10호]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입찰공고 안내 2023-02-01
- 보도자료
보도자료 더보기
-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2023-01-31
- [2023년 법제처 업무보고] 국정과제 입법 총력 지원ㆍ사회적 약자 보듬는 법령정비, 국민 위한 새로운 변화, 법제로 이끌겠습니다. 2023-01-26
- 정부,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올해 법률안 210건 국회에 제출 2023-01-25
- 법제처,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 2023-01-02
-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2022-12-30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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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수요조사 기간 2023.02.06(월) ~12.31.(일) 세계법제정보센터 내 [수요조사 게시판]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upload/popupzone/a1/1675660192365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