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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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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36	06-0314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2007-01-05
435	06-0352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2006-12-29
434	06-0350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6-12-29
433	06-0334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2006-12-29
432	06-0329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2006-12-29
431	06-0328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2006-12-29
430	06-0325	문화재청- 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전수교육조교 선정)	2006-12-29
429	06-0299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2006-12-29
428	06-0341	교육인적자원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2006-12-22
427	06-0337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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