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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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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546	10-0133	병무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관련)	2010-06-21
1545	10-0114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2010-06-21
1544	10-0098	대전광역시 서구청 - 백화점의 실제 사용용도가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용도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등)	2010-06-21
1543	10-0170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2010-06-14
1542	10-0164	보건복지부 -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2010-06-14
1541	10-0161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2010-06-14
1540	10-0151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2010-06-14
1539	10-0148	지식경제부 -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2010-06-14
1538	10-0126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2010-06-14
1537	10-0122	남양주시 -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등 관련)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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