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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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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576	10-0182	경기도 성남시 -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2010-07-20
1575	10-0179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2010-07-20
1574	10-0172	해양경찰청 -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등 관련)	2010-07-20
1573	10-0167	경기도 광주시 -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이 묘목이나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2010-07-20
1572	10-0113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2010-07-20
1571	10-0188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등 관련)	2010-07-12
1570	10-0186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2010-07-12
1569	10-0183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항만법」 제85조 등 관련)	2010-07-12
1568	10-0162	충청남도 연기군 -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등)	2010-07-12
1567	10-0160	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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