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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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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596	12-0562	경기도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산지관리법」 제8조 등 관련)	2012-12-10
2595	12-0510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2012-12-10
2594	12-0649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2012-12-04
2593	12-0647	공정거래위원회 -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2012-12-04
2592	12-0595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2012-12-04
2591	12-0590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2012-12-04
2590	12-0589	민원인 - 허가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2012-12-04
2589	12-0557	영광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에 대한 범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2-12-04
2588	12-0547	민원인 -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2-12-04
2587	12-0498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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